2021년06월05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지적업무처리규정｣상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가 발급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는 때에 지적소관청이 확인⋅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
- ② 토지의 이동사유
- ③ 토지의 이동현황
- ④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
(정답률: 79%)
문제 해설
지적공부정리 신청 시에 지적소관청이 확인⋅조사하여야 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"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"입니다. 이는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발급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가능하며, 이때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는 지적공부정리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.
